법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했던 혐의를 받고 있던 김태효 전 청와대의 대외전략기획관이 구속영장을 13일에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의 영장전담판사가 김태효 전 기획관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치며 '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과 주요 혐의사실에 대해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서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진행의 상황에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종합해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면서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태효 전 기획관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의 공모해서 2012년 2~7월 국군의 사이버사령부는 심리전단 요원을 늘리는 과정에서의 '우리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