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했던 혐의를 받고 있던 김태효 전 청와대의 대외전략기획관이 구속영장을 13일에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의 영장전담판사가 김태효 전 기획관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치며 '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과 주요 혐의사실에 대해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서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진행의 상황에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종합해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면서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태효 전 기획관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의 공모해서 2012년 2~7월 국군의 사이버사령부는 심리전단 요원을 늘리는 과정에서의 '우리 사람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100억원의 비자금 의혹 제보자가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이 8일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면서 의혹을 박주원 최고위원이 제보했다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박주원 최고위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의 초인 2008년 10월 국회에서 불거졌던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100억원짜리 양도성의 예금증서(CD)'의혹을 제보한 사람으로 확인 됐습니다. 여야가 갈들을 불러운 'DJ 비자금 100억원짜리 CD' 의혹은 당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 했었으나 검찰은 오랜 수사 끝에 허위사실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가 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100억원짜리의 CD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면서 의혹을 주성영 당시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