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에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 늦게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5일이 된 0시 10분까지도 결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날 오전 10시30분 부터 오후 4시쯤까지 서울중앙지법의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의 부장판사와의 심리로 휴정 없이 진행 됐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이날 오전 10시 18분쯤 법원 청사에 도착했으며 우병우 전 수석이 '불법사찰이 아직도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며 생각하는가'라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네'라는 짧은 답변만 남긴채 법정으로 향했다고 연합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수사팀이 11일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며 구속영장을 청구..

국정농단의 한복판에 서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검찰이 14일 징역 25년을 구형 했는데요.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뒤에 1년 만입니다. 사실상 공범 관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가늠할 만한 잣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는 법원에서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 놓고 최순실 씨의 결심공판 내용등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의 최순실 씨는 중형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인해 국정농단의 시발점이자 한 가운데 서 있는 최순실 씨는 검찰이 징역 25년 형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며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면서 지적했습니다. 특검이 '비선실세의 탐욕과 약행등의 사건이 실체'라면서..

12일 검찰과 법원에서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리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전에 피의자 심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우병우 구속 결정 여부를 앞두고서 권순호 판사가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권순호 판사의 동생의 삼성 근무설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권순호 판사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에게서 두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권순호 판사가 삼성 승마 지원 등과의 관련한 비리에 얽혔던 정유라를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의 사실과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나 가담했던 정도 및 그에 대해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에 여러가지를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현재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한 오민석 부장판사가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오민석 판사는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최윤수 전 차장의 구속 전에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으로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오민석 부장판사가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에 앞서서 우병우 전 청와대의 민정수석과 국정원 외곽팀장 노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오민석 부장판사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 가운데 강부영 판사와 함께 '적폐판사'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