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했던 혐의를 받고 있던 김태효 전 청와대의 대외전략기획관이 구속영장을 13일에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의 영장전담판사가 김태효 전 기획관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치며 '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과 주요 혐의사실에 대해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서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진행의 상황에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종합해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면서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태효 전 기획관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의 공모해서 2012년 2~7월 국군의 사이버사령부는 심리전단 요원을 늘리는 과정에서의 '우리 사람을..

현재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한 오민석 부장판사가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오민석 판사는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최윤수 전 차장의 구속 전에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으로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오민석 부장판사가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에 앞서서 우병우 전 청와대의 민정수석과 국정원 외곽팀장 노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오민석 부장판사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 가운데 강부영 판사와 함께 '적폐판사'라고 ..